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채무조정 탕감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 2025년 제도 완전정복! 친한 선배 한분이 폐업을 하셨는데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죠. 그러다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고, 지금은 원금 일부 감면 및 상환기간도 늘어나 한숨 돌렸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금리 인하, 상환유예까지 모든 내용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나 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며, 원금 감면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공식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딱 2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20년 4월 ~ 25년 6월 사이 사업한 이력

• 지금은 폐업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태

• 부실차주: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 우려 차주: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분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요?

사업하면서 받은 대출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사업 관련 목적)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고, 그중 담보대출 10억, 무담보 5억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출은 제외돼요. 

x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x 주택 구매 목적 가계 대출

x 무역금융, 할인어음, 보험약관 대출 등

 

새출발기금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조정

•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부여 가능

금리 인하(부실우려차주)

• 기존보다 낮은 이자율로 조정해 줍니다.

원금 감면(부실차주)

• 연체 기간이나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900만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출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원금 감면 중심의 조정 절차 진행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및 금리 조정 진행
• 보통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인하 위주로 진행됩니다.

신청 직후부터는 채권 추심이나 압류 진행이 자동으로 중지돼서 심리적 부담도 한결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런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어려워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도박성 오락시설, 회계/법무 등 전문직 업종
• 개인 자산 목적(예: 주택 구입)으로 받은 대출
• 할인어음, 이행보증, 무역금융 등 일반 영업 목적 외 대출

 

신청 후 신용기록은 어떻게 바뀌나요?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기록 삭제
•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됨
•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 신청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연체 기록 등으로 인해 신용점수는 영향받을 수 있음

 

새출발기금 취소하고 싶을때

신청 후에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취소 후 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새출발기금 대표 상담센터 번호는 1660-1378. 

이 번호 외에는 절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꼭 공식 경로를 이용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