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정부 빚탕감 정책 조건

배드뱅크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113만명을 대상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배드뱅크 제도를 10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가능, 신청 대상, 제외 대상, 신청 시기 및 준비사항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배드뱅크란? 빚을 대신 떠안는 구조조정기관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빚(장기연체채권)을 대신 떠안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며, 대상이 되는 사람의 연체된 빚을 구매한 후, 탕감이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정부 빚탕감 정책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선 정부 예산 4000억원+금융사 출연금 4000억원, 총 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배드뱅크 신청 대상은 누구?

약 113만명이 잠재적인 대상자이며, 주요 빚탕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채무자
• 사실상 개인파산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자
•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 최대 80% 원금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채무자 포함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흥업(사업자 등록 기준)
•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 사행성 부채
•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 제외(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제한적 포함 가능)

 

배드뱅크 신청 방법/시기 언제?

• 8월: 배드뱅크 설립 완료(SPC 설립)
• 9월: 금융사들과 채권 매입 협약 체결
• 10월: 홈페이지 오픈 및 본격 신청 시작 예정

현재 정부 산하기관인 캠코는 배드뱅크 전용 홈페이지를 준비중이며, 10월 말부터 정부 빚탕감 정책의 본격적인 진행 – 채권 소각 및 감면 절차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빚 탕감 대상 정보 조회 진행

배드뱅크 신청을 위해선 정부에서 직접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보유 현황
• 차량 등록 여부, 가상자산 보유 내역
• 기타 금융기관 정보 등

제출 서류는 복수의 정부 부처에서 교차 검토하여 허위제출 가능성을 줄인다고 해요.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차주 동의 없이도 각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대상 확인 요약

• 배드뱅크는 정부 주도로 빚을 대신 떠안고 정리하는 구조
• 대상자라면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10년 분할상환 가능
• 10월 말부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시작
• 단, 유흥업/주식/가상자산 부채는 제외
• 정부는 113만명의 재기를 돕겠다는 목표